사회적 배려 대상 제출서류

1. 인정범위 : 저소득층,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자녀), 자립준비청년

2. 증빙서류 및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문서만 인정)

구 분		증빙서류	발급처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www.gov.kr)
	다문화가족	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1부
	여성가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없는 경우),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배우자 없는 경우, 해당자에 한함), 실종신고서(배우자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배우자 있는 경우) 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국가유공자(자녀)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1부
	자립준비청년 (舊보호종료아동)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증빙서류 안내 1부

(붙임)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증빙서류 안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1.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행정복지센터 발급) 2.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중 1부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출서류	1. 국적취득증명서 1부(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출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행정복지센터 발급)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예시)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출서류	1.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부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8.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출서류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